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알고 계신가요?
청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대상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제도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란?
: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 부터 3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 감면 대상자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 자
- 경력단절여성 : 결혼 · 임신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감면 대상자의 연령 계산 시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계산합니다.
※ 인정 병역 기간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 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 사회복무요원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감면기간과 감면율 및 감면 한도
구분 | 감면 기간 | 감면율 | 감면 한도 |
청년 (15~34세 이하) | 5년 | 90 % | 과세 기간 별 150만원 |
고령자 (60세 이상) | 3년 | 70 % | |
장애인 등 | |||
경력 단절 여성 |
2.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감면 신청 절차
- (재직 근로자) 취업한 회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서 제출
- (회사 원천징수 의무자) 감면 요건을 검토하여 관할 세무서에 감면 명세서 제출
- (퇴직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 직접 제출
⊙ 감면 신청서 서식
3.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나요?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가 2012년에 신설됨에 따라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기업에 근무하는 자는 감면에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11.12.31. 이전 중소기업 취업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 취업하는 경우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단,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되어 중소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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