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교통 · 문화시설 · 양육 · 교육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인원 확대로 달라진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3자녀 → 2자녀로 확대
정부의 다자녀 지원 방안은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삶의 질과 자녀양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준까지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맞벌이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36개월 영아 1명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 |
현행 | 개편 |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or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
36개월 영아 1명 포함하여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 기초 · 차상위 가구의 둘째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 3자녀 이상이면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자녀 이상 다자녀 주거지원 강화
- 건설임대 공급
: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용 60~85제곱미터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하여 다자녀 가구에 공급합니다.
- 공공임대 공급
: 2자녀 이상 가구에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여 기존 영구임대주택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우선 공급합니다.
- 매입·전세임대 공급
: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매입임대 보증금 전액 or 최대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합니다.
⊙ 고속열차 할인
: KTX만 실시하던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 지원하며 2자녀 이상인 경우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13세 미만 50%)를 할인해 줍니다.
⊙ 공항 주차장 할인
: 인천 · 한국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 이용객의 2자녀 이상 가구의 주차요금을 50% 할인해 주며 홈페이지에 사전 차량등록 시 차량 번호 인식으로 자동 감면됩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
할인 기준 |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
할인율 | 50% 할인 |
⊙ 문화시설 이용 확대
: 기존 문체부 기획전시 · 자체 공연 2자녀 할인 혜택 시설을 추가로 확대하여 총 7개소에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
할인 시설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3개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7개소) |
할인율 | 2자녀 이상 20% 할인 |
⊙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 3자녀 이상 가구에만 국립수목원 이용 시 면제해 주던 이용료를 2자녀 가구부터 면제해 줍니다.
⊙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출생신고 시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다자녀 정보를 안내해 주고 다자녀 지원 서비스를 일괄신청 및 연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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