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신차, 중고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입한 채권을 차량 구입 후 5~7년이 지나면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개발채권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아 환급되지 못한 채권액이 무려 2,39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이라 불리는 지역개발채권은 무엇인지, 나의 미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고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1. 지역개발채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 채권 포함) 이란?
: 신차, 중고차 구입 시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자동차 등록 이외에도 각종 인 · 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채권 발행처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
◆ 채권의 종류
- 지역개발채권 : 16개의 시 · 도에서 발행하며(서울 제외) 5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시효는 10년
- 도시철도채권 : 서울·부산·대구에서 발행하며 7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시효는 5년
◆ 채권 구입 대상 :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 · 허가, 공사 · 용역 · 물품계약 체결 시 의무 구입
◆ 채권 용도 : 각종 도로 건설 및 주택·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시 차량가액의 4~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만기 후에 원금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매입 후 몇 년의 시간이 경과되어 채권 보유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이를 알고 있어도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사라지는 채권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만기가 도래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상환해 주고, 2022년 3월부터 신규로 매입한 채권은 만기 도래 시 자동 입금되는 시스템으로 개선한다고 하니 채권자들이 좀 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2. 채권 미환급금 온라인 조회 및 신청 방법
채권 미환급금은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내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해당 은행 홈페이지 or 모바일 앱 로그인 → 미상환 채권 유무 확인 → 환급금 신청
3. 지역별 채권 상환 은행
전국 은행 어디서나 조회가 되면 참 편리하겠지만 지역개발채권은 지자체별 해당 은행에서만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 농협은행 :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 신한은행 : 서울, 인천
◆ 하나은행 : 대전, 세종
◆ 부산은행 : 부산
◆ 대구은행 : 대구(2022년 상반기 중 서비스 개시)
◆ 광주은행 : 광주
◆ 전북은행 : 전북
나의 채권 미환급금 해당 은행과 조회 방법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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