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고 돈 받는 상병수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7월 4일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아프면 쉬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아프면 쉬고 상병수당 받자!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시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를 계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번 시범 사업을 7월 4일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상병수당 이란?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상병수당 지원 대상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과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지원
◈ 상병수당 지원금액
: 하루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상병수당 시범 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이번 시범사업에는 6개 지역만 해당이 되는데요.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모형 1◀
질병 유형 및 입원·외래·재택요양 등 요양방법에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
▶모형 2◀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 등 모형 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
▶모형 3◀
모형1,2와 다르게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상병 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근로자)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 근로활동 불가 기간 또는 의료 이용일수가 적정한지 심사하여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통보
③ (근로자) 수급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에 복귀, 합병증 등의 발생으로 근로 복귀가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 신청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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