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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3년 나이 기준 개정안 알아보기 - 만 나이 사용 장.단점 6가지

by 오로라빠 2022. 12. 13.

2023년부터 나이를 세는 방법이 계정 된다고 합니다.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나이 계산하는 방법 알아야 내년에도 일상생활이나 행정분야에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1. 나이를 세는 3가지 방법과 '만 나이'로 통일한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로 계산을 하지만 ,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 일부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① 만 나이 =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계산법

 

② 세는 나이 = 한국식 나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 태어날 때 1살부터 시작)

 

③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나이 계산법

 

 

위 나이 계산법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위해 예를 들어 가수 싸이가 1977 생입니다. 나이 법으로 계산하면

싸이 '만 나이' = 44세

싸이 '세는 나이' = 46세

싸이 '연 나이' = 45세

나이 계산방법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개정안을 통과한 이유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나이 계산 방식이 각 분양마다 달라서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에서 혼선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는 만 나이나 세는 나이 대신 연 나이를 쓰기 때문에 나이 계산과 관련하여 혼란이 빚어지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2. 2023년 나이 기준 변경 알아보기

 

2023년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국제 기준법에 맞는 '만 나이'로 통일해서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태어난 해에 0살로 시작해서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생일이 지나면 한 살씩 먹게 됩니다. 단 병역과 청소년 보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새해인 1월 1일에 1살을 먹는 기존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민법」·「행정 기본법」 개정안에 의하면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되, 1년에 이르지 아니한 잔여일이 있으면 월수(月數)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 만 나이 = 출생연도 - 현재 연도-1

생일이 지났으면 : 만 나이 = 출생연도 - 현재 연도

 

 

3. '만 나이' 사용 장. 단점

 

갑작스럽게 사용하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하나로 통일하게 되면 장점도 있겠지만 , 당연히 따라오는 단점도 발생하게 되겠죠?  장. 단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나이 사용 장점 3가지

 

- 행정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행정의 혼란 감소

 

- 나이 해석에 대한 분쟁의 여지가 사라짐

 

- 국제 통용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 어디서 나이로 인한 오해 감소

 

 

※ 만 나이 사용에 대한 단점 3가지

 

- 생일에 따라 달라지는 나이 때문에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애매하고 어색해질 수 있음

  (서열 문화에 대한 혼란 야기 - 형. 누나. 동생 관계가 같이 나이인 친구로 변경될 수 있음)

 

-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지는 게 좋지만 ,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어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음

  (아이들에게 나이가 멈추는 이유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발생)

 

-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19세가 

  되기 때문에 술, 담배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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