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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금 중간 정산받는 4가지 사유 & 단점 2가지

by 오로라빠 2023. 3. 30.

살다 보면 집안일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은행에 빌리자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자도 부담스럽고 , 그렇다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금이 떠오르실텐데요. 회사를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 은행에 쌓여있는 목돈이 절실하게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퇴직연금을 받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필요할 때마다 금액을 출금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과  조건에 해당하는 4가지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그만두기 전 지속 근로 기간에 대한 미리 정산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 어떤 법적인 제한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할 때 지급되어야 되는 퇴직금이 중간 중간에 거의 대부분 정산을 받아가서 실질적으로 퇴직할 때 받아갈 금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 퇴직 이후 생활안정 자금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본래 취지를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 그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은 아래 4가지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③ 본인 ,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가 약 임금의 한 달 반 정도를 초과할 경우

 

 

④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 퇴직금 중간 정산 준비 서류

 

: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면 그 사유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에 맞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죠.

 

① 무주택자의 경우

: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주택 구입 용도는 신축 시 건물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건축 허가서 혹은, 착공 신고 필증, 경매 낙찰 시 낙찰 허가 결정문, 대금 지급 기간 통지서,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

 

 

② 전세 자금 및 월세 보증금 용도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이후 신청할 경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한 전세금 지급 영수증

 

 

③ 건강상 문제

: 의사 진단서, 소견서 혹은, 건강 보험 공단의 장기 요양 확인서

 

 

④ 신용회복 및 파산 선고 경우

: 개인 회생을 하는 경우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혹은, 개인 회생 절차 변제 인가 확정 증명서

 

 

 

 

3. 퇴직금 중간 정산 단점 2가지

 

: 목돈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셔야 겠지만 , 웬만하면 버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중간에 모은 돈을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높아지는 세금

 

: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면 받은 후부터 다시 초기화되기 때문에 근로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지는데 , 중간에 받게 되면 그 다음 퇴직금을 받을 때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신청하시면 세금을 조금 낮추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간 정산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 목돈 마련의 부재

 

40대 이후부터 부익부 , 빈익빈이 심해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버리면 퇴직금이 제로가 되면서 남들보다 오십 보 후퇴하게 되고 남들을 따라가기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정말 절실한 상황이 아니면 중간 정산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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