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거의 15조나 됩니다. 빠르게는 29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누구인지,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대상
① 규제 업종 재난 지원금
-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 노래방 등 11종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학원, 스키장 : 4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 , 카페 , 숙박 , PC방 등 10종 : 300만원
②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종 : 300만원
-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40~60% 감소한 업종 : 250만원
- 전세버스등 업종 평균 매출 20~40% 감소한 업종 : 200만원
- 단순 매출 감소의 경우 조건없이 : 100만원
③ 근로취약계층 (특수고용 , 프리랜서 , 법인택시기사 , 노점상 , 일용직 , 저소득층 대학생)
- 고용보험 미가입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 50만원 / 신규 수혜자 :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된 택시기사 : 70만원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중위소득 75% 이하 : 50만원
- 저소득층 대학생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생계 어려움) : 250만원 (5개월간 50만원씩)
- 사업자 등록이 된 노점상 사업자 : 50만원
-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노점상 :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 전세버스 기사 : 70만원
- 방문돌봄 종사자 : 50만원
④ 농어업 지원
-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농업 , 어업 , 임업가구 : 100만원 바우처 지원
- 소규모 영세농어가 (경작면적 0.5ha 못미치는 농가) : 30만원 바우처
- 화훼 , 친환경농산물 , 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작물 긴급경영자금지원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
2.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신속지급대상자 : 270만 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 가능
- 3.26(금) : 대상자 확정 , 자금 배정
- 3.29(월) : 안내 문자발송 , 신청 개시 , 지급 개시
- (그 외)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 2차 신속 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 확인 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 신청 마감 및 이의제기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기수급자: 70만 명) 4월 초 지급 완료
- 3.26(금) : 사업공고
- 3.26(금~3.27(토) : 안내 문자 발송
- 3.26(금~4.2(금) : 신청 접수
- 3.30(화)~4.5(월): 지급 (신규:10만 명) 5월 말부터 지급
- 3.26(금) : 사업공고
- 4.12(월)~4.21(수): 신청 접수
- 4.22(목) : 소득심사 시작
- 5월 말 : 지급 개시
신청하는 사이트가 오픈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4차 재난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규제 업종 재난 지원금이 올랐고 , 매출 떨어지신 자영업자들도 국세청 DB에서 확인 가능하니 ,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잊지 말고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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